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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R&D 분야 규제혁파 방안 의견조사

지난 3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는 R&D 프로세스 전반의 규제혁파(기획·공모, 연구수행·평가, 연구관리, 제재)와 부처별 R&D 제도·시스템 통합(연구비, 연구정보, 전문기관, 제도)을 양대축으로 하는 ‘국가 R&D 분야 규제혁파 방안’을 발표하여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.
오랫동안 연구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슈를 중심으로 R&D 관리 지원 및 관련 법규 등이 획기적으로 혁신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센터는 ‘국가 R&D 분야 규제혁파 방안’에 대한 현장 연구자들의 소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연구 수행에 기여하고자 2018년 3월 19일부터 23일(5일간)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947명의 응답을 접수하였으며, 그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각각의 기사를 통해 연구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.

☞ 대학신문: R&D 규제개선 “긍정” 84%…“정책이 현장까지 연결돼야...”

☞ Hello DD: 현장 연구자 "'R&D 규제혁파 방안' 신뢰기반 실행해야..."